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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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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전2301, 2022.09.29 경정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받은 것이라 주장하나,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5117, 2022.09.2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가정법원 결정상 허가청구의 내용이 이 건 증여에 대한 허가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반환하거나 원상회복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재산-3580, 2022.09.28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구5853, 2022.09.26 기각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수표 이서내역,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광5631, 2022.09.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3개월 밖의 매매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19.2.12.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1577, 2022.09.22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5476, 2022.09.22 기각 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실질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2755, 2022.09.21 경정 직접적인 불복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2018.12.11. 최초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관련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,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인 2018.12.11. 이전에 쟁점주식교환거래와 관련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...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적부2022-7, 2022.09.21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을 얻은 자가 직접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, 동 규정에는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,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2021누36334, 2022.09.21 국패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,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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